장애인부모연대, ‘발달재활사 국가자격 추진 토론회’를 개최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이하‘부모연대)는 강훈식 국회의원, 한국발달재활사협회, 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와 공동주최로 오는 21일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발달재활사 국가자격 추진 토론회’를 개최한다.

장애아동에게 필수적인 발달재활서비스는 성장기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복지 서비스로 2009년 본격적인 장애아동을 위한 사업으로 시작됐다.

아동기, 특히 영유아기(0~6세)는 발달이 지연될 경우(발달과업 미달성) 장애심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조기발견, 조기중재(재활, 치료)를 담당하는 인력은 아동발달, 재활, 진단, 중재 등의 최고 전문인력이이어야 한다.

그러나 2010년 서비스를 이용하던 이모 군(9)이 손·발이 결박된 상태에서 잠을 자다 사망하는 사건을 계기로 제공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 왔지만,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자격이 없는 타 상담 및 재활 관련 분야의 우후죽순 생겨난 부실 민간자격증의 문제로 논란은 더욱 증폭됐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정부는 2019년에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정부가 약 1만3000명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을 보건복지부의 고시를 기준으로 양성방안은 관리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2023년에는 현대해상이 실손보험을 청구한 발달지연아동 부모에게 "발달 지연·장애 어린이에 대한 민간 놀이치료사(발달재활사(놀이))의 놀이치료 실비 지급을 못 하겠다며 보호자에게 통보”하는 등 발달재활사 국가자격의 시급성은 더욱 증가됐다.